참여정부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
참여정부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1.04 14:12
  • 수정 2008-01-0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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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목표성’과 이명박 ‘추진력’ 통합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여성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간 정책이 모두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봐야 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12월31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일 가운데 수정될 것은 수정하고 잘된 것은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명박 차기 정부의 전향적 태도는 “지향성은 옳되 추진력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당선인의 강점 중 하나가 ‘강한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계승해야 할 정책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호주제 폐지·여성가족부 출범 ‘성과’ 



참여정부 5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다.

먼저 성벽과도 같았던 호주제가 폐지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4월 새 신분등록제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돼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호주(남성)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제 대신 개인별로 관리되는 1인 신분등록제의 도입으로 평등한 가족관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성매매방지법도 제정됐다. 이로써 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에 이은 ‘3대 여성인권법’이 비로소 완성됐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자활 지원정책은 현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성매매업주들은 법망을 피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종 성매매 영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기존의 여성부에 가족·영유아 보육업무를 통합한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 예산도 3배나 올라 지난해부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는 지자체의 비협조와 민간시설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부처 확대로 인해 본연의 역할인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가족과 보육 업무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 고위직 발탁 ‘반짝 효과’ 벗어야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됐다. 성인지 예·결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이 의무화됐다.

특히 성인지 예산제도는 참여정부의 최대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돌아가는지 따져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초기에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겠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기존 남성 위주의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성장관 4명을 기용했다. 역대 정권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특히 그동안 남성이 독점해왔던 법무부 장관에 40대 여성(강금실)을 임명한 것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친여성적인 인사정책은 2006년 4월 첫 여성 국무총리(한명숙)의 탄생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임기 말에는 여성장관이 점차 줄어 지금은 여성가족부 단 한곳에 그친다. 여성 고위직 발탁이 출범 초기 ‘반짝 효과’에 머무는 한계를 이제는 벗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높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도 여전히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여성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뚝 떨어졌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소리만 요란했지 지금까지도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참여정부는 가치지향성이 강조되고 실천성은 낮은 반면, 이명박 차기정부는 실천성은 높고 가치지향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새 정부의 성공 열쇠는 이 둘의 접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



▲ 성과

    민법 개정-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한명숙·강금실 등 여성 고위직 발탁

▲ 과제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비정규직 차별 개선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신종 성매매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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