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위한 ‘실용정부’를 기대한다
200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이명박 당선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지지 끝에 압도적인 표를 주었다. 출구조사에 의하면 여성 표가 절반을 넘었다. 이런 선택에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다.
이런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는 일찍부터 여성유권자들의 동향에서도 파악된 바 있다. 지난 6월 여성신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유권자의 관심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문제, ‘보육정책’ 순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와 노숙자가 늘고, 가정이 파괴되고, 생업 전선에 나서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절대적 빈곤에 수반된 경제적 중압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성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취업·창업지원은 물론 주부들의 경력단절 해소와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까지 여성의 경제력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을 기대한다.
두번째는 보육정책의 보완이다. 국·공립 시설을 늘리고 민간 시설을 지원하며 질적인 면에서 충실한 보육인프라를 확보해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족이 안정될 수 있다.
세번째는 교육정책의 보완이다.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여성들이 각자 살길을 찾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으로 사교육시장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이 자기 삶을 살기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교육시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은 무엇보다 여성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합리적이고 건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네번째는 여성정책의 선진화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구호 수준의 부녀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등정책을 지나 현재의 성인지정책 단계로 진화해 있으며, 이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다. 이 과정에는 열정적인 여성운동과 여성행정부서의 전문성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실용정부의 실용성이 행여 이런 여성정책의 선진화를 간과한 채 여성정책 부서의 통·폐합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여성정책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천명했듯이 여성정책부서는 존치 또는 확대하는 것이 실용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실용성이 될 것이다.
다섯번째는 실용정부의 소프트웨어가 될 성숙한 시민문화 만들기이다. 시민사회는 개인주의의 확립에 근거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능력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 능력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개성과 차이, 정직함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성숙한 시민사회 만들기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과제가 될 것이다.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인프라가 풍족한 사회, 진정한 선진국에서 살아갈 기대를 가지며 실용정부가 열어갈 2008년 새해 아침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