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에도 불구 불안요인이 상존
소폭상승 그칠듯
2008년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정책 변수’일지 모른다.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 당시부터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을 위해 규제완화와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에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얘기가 당선 직후부터 공론화되고 있고, 한반도 대운하 등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면 2008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상승세를 유발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이나 내수경기 등 거시경제 여건도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상승세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2008년 집값은 대체로 강보합세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급등세가 아닌 소폭 상승세로 전망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책적인 호재나 기대감 등 심리적인 부분 외에 여전히 하락요인과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하기는 힘들 것이란 점이다. 현재 시장이 안정기조에 있는 만큼 ‘뜨거운 감자’일 수 있는 재건축 등의 규제완화를 집권 초기부터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세제 역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혜택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서만 선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제 완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오는 4월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있는 만큼 시장이 급랭하지 않는 한, 집권 초기인 2008년 상반기 내 획기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을 재정비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악재는 금리상승 기조와 대출규제 등의 금융 환경이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움직였던 저금리 기조가 마감되고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2007년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왔던 대출규제가 2008년에도 지속되는 한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2008년 부동산시장은 다소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집권 초기인 2008년에 ‘획기적인 규제완화-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연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단, 규제완화 등의 가능성으로 기대감이 커진 곳들이나 대운하 등 개발계획이 예상되는 곳 등에서는 국지적인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초기인 2008년 대폭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방향을 좀더 지켜본 뒤 향후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