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시대… 여성계가 바라는 정책
이명박 대통령 시대… 여성계가 바라는 정책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2.21 14:06
  • 수정 2007-12-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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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사회 앞당겨달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지난 19일 밤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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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제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압도적인 표차로 대권을 거머쥔 이 당선자는 20일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일하는 실용적, 창조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소명을 ‘선진화’라고 규정했다.

성장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신발전체제의 핵심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구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면서 “가족, 보육,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가 어우러져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성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당선자를 비롯해 각 후보자들이 여성공약을 중점적으로 발표한 만큼 차기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여성공약을 통해 여성인력 양성 및 고위공직에의 적극 기용, 여성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임금 상향조정,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존치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자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공약에 대해 여성계는 벌써부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와 민주적인 가족·여성정책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곽 소장은 “가족·여성정책을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남을 때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21세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할 것”이라며 “가족·여성정책을 경제문제와 동일한 선상에서 입안하고 집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곽 소장은 “호주제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총론에 불과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법·제도 개혁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진전할 수도, 답보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공공구매 5% 법제화 ▲여성경영정책연구소 설립 ▲기업내 육아보육시설 설치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안 회장은 “미국 의회가 정부 계약의 5%를 여성기업과 체결하도록 하는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을 제정한 것처럼 새 정부도 공공기관이 구매의 5%를 여성기업 생산물품에 할당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의 경제·실용중심 철학에 대해 다소 우려 섞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영주 부산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 당선자가 신자유주의,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다소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부분 등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원홍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더불어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20~30대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당선자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고는 하나 선거 기간에 제기된 BBK 관련 각종 의혹과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BBK 의혹의 진실은 명백히 규명되어야 하며, 이명박 당선자가 공언한 바처럼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여성단체는 참여연대, YMCA 등 1000여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BBK 의혹 전면 재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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