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제 여성이슈 3가지 성과
2007년 국제 여성이슈 3가지 성과
  • 채혜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2.21 12:05
  • 수정 2007-12-2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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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만행 전 세계에 알렸다
2007년은 국제 여성이슈와 관련해 크게 세가지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해다.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단연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점이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당시 수만명의 아시아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일본 정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11월 네덜란드 하원과 캐나다 연방하원이 연이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됐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유럽의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후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두번째 성과는 올해 1월18일자로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점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인권을 침해당하고도 국내에서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할 경우, 국제 독립기구에 직접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에서 여성 관련 차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국제 인권조약들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9년 만에 유엔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를 받은 것도 의의가 크다. 1998년 심의 이후 8년간 한국 정부가 여성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점검하는 심의였다. 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성주류화 정책과 성인지 예산도입, 여성채용목표제 등을 이뤄낸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총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에서 1985년 1월26일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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