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가족정책 로드맵’ 나왔다
‘차기정부 가족정책 로드맵’ 나왔다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2.07 14:05
  • 수정 2007-12-0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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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대 과제 선정 발표
양육비지원센터 설립·1인가구 실태조사 등
차기 정부의 가족정책 로드맵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원장 김경애)은 지난 6일 ‘차기 정부 가족정책 2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표 참조>

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9일 ‘차기 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참여정부 가족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수요에 대한 예측과 분석에 기초해 마련됐다.

▲가족정책의 공적 인프라 및 추진체계 확립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지원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가족관계의 평등성 제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등 6대 영역에 걸쳐 총 20대 과제가 선정됐다. 

그 중에서도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족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후 정부가 미리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대지급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양육비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자발적·비자발적 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 등이 제안됐다.

돌봄과 관련된 휴가제도를 대폭 늘리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며,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도 포함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황정미 연구위원은 “지난 5년 동안 가족구성원의 부양과 돌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가족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5년이 가족정책의 도입기였다면 향후 5년은 가족정책의 본격적인 정착을 위한 시기”라며 “일부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정부 가족정책 5대 영역 20대 과제



가족정책 인프라 확립

1.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2. 국민연금 출산·양육 크레딧 확대

3.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강화

4.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돌봄의 사회화

5. 가정 내 아동양육 도우미제도 도입

6. 양육지원수당 도입 추진

7. 지역사회 육아지원망 구축

8.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9. 공적 돌봄서비스 관리체계 일원화



일·가정 양립

10.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11. 이혼 후 자녀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12. 한부모 부자가족 지원 강화

13. 미혼부모 자녀양육 지원

14.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개발

15. 포괄적인 조손가족 지원체계 구축

16. 다문화 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



가족관계 평등성 제고

17. 생애주기별 가족관계 교육 강화

18. 가족관계등록법 개선

가족친화 사회환경

19.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20. 가족친화기업 지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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