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고 복지 올리고

양적·질적 평가를 근거로 후보별 역점 공약을 살펴본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돋보여

재원조달 등 실현가능성 의문

정동영 후보는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여성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단연 돋보였다.

정 후보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행복배달부 정동영이 드리는 여성감동, 가족행복 100가지’라는 제목의 여성공약을 살펴보면, 그가 한부모 여성가장과 폭력피해여성,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관한 정책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정 후보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수당도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10대 미혼모의 학업지원을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해 원하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고,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다문화통합보육시설(가칭 ‘무지개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해 유아시절부터 다문화 공존의식을 기르도록 돕고, 결혼이민여성을 정부 정책자문단에 참여토록 해 이주민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부모 출신 국가 대사관이나 국제교류를 위한 인력으로 육성해 임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예방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했다.

공약 분석을 맡은 장정순 신흥대학 교수는 “양적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우수한 여성정책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재원조달 방법이나 시간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통일문제가 국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는 중요한 문제”라며 “더욱이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춘생 대통합민주신당 여성정책전문위원은 “제출한 자료집에 들어 있지 않았을 뿐 공약별로 재원조달 방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표 여성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5대 목표와 12대 영역으로 구성된 여성공약을 발표하고 “일을 원하는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 중에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대선구호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경력단절 여성들과 노인여성들을 위해 노동부, 복지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함께 방문도우미,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660만명의 취업을 전담하는 ‘다시 일하기 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같은 ‘여성 다시 일하기’ 공약은 내용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 분석을 담당한 정현주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은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여성들의 취업 욕구 현실을 반영했고,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해 10만개씩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이어 “한나라당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이렇게 육성된 여성인력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빈곤여성이나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이 후보는 취약계층 여성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관한 공약은 단 한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돌봄노동 사회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이 후보의 이중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패널로 참석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여성정책토론회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답했지만, 복지공약을 살펴보니 취약계층에게만 공공보육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공약뿐이었다”며 “일반 국민의 보육서비스는 지금처럼 민간시설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 후보의 시장중심 경제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세·양극화세 현실성 낮아

권영길 후보는 10대 핵심공약에 여성공약을 세번째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8일 발표한 여성공약에서도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 3대 원칙’을 제안해 여성정책에 대한 우선성과 높은 비중도를 보여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적인 면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권 후보가 가장 주력한 분야는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이다. ‘성매매 및 폭력피해 여성의 자활지원’에 13개 공약을 제시했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는 12개,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에는 4개 공약을 포함했다.

권 후보는 형법 개정을 통해 아내 강간과 비동의 간음, 동성간 성폭력 처벌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관련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폭력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와 소득을 보장해주며, 경찰 내에 미군범죄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여성담당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여성 출산 전용병원을 지정·운영해 특성을 고려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결혼과 동시에 외국인 배우자에게 예외 없이 영주 자격을 부여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중장기 쉼터 확충과 공동주택 건설 지원, 공공임대주택 쿼터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공약에서도 특히 비정규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 기금을 설치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사회복지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평가를 맡은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영역에서 고루 공약을 제시했으며, 다른 후보에 비해 성소수자에 관한 공약을 많이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권 후보는 부유세와 양극화세를 거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그러나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인제 후보는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제시했다. 특히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에 대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영양상태나 의료,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Together Start Project)’를 추진하고, 지역별로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 실천센터를 지정·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부자 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시설 이용 기간도 더 연장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미혼부가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미혼부 책임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중소벤처기업국을 신설해 여성중소벤처기업 CEO와 중소벤처기업 여성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제 사용 비율의 확대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의 인상을 지원하는 등 눈에 띄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공약 분석을 담당한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용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양적으로 가장 적은 공약을 냈고, 특히 여성장애인과 여성농민 등에 대한 공약이 빠져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여성국장은 “공약에 없다고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여성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선 복지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여성공약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