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여성공약 ‘검증’ 토론회 열린다
대선후보 여성공약 ‘검증’ 토론회 열린다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1.30 15:31
  • 수정 2007-11-3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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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여성공약 평가지표 첫 개발
6인 후보 점수·순위 발표 예정…유권자에 후보 판단근거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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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KDWI·원장 김경애)이 이번 17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여성정책들을 평가하는 분석 틀을 마련했다. 본지는 이 틀을 토대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불광동 KDWI 국제회의장에서 ‘17대 대선과 여성정책 공약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각 정당의 여성정책 담당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DWI가 올해 집중 연구과제로 개발한 ‘공직선거 여성공약 평가지표’를 활용해 대선후보들의 여성공약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정당의석 수 순서) 등 총 6명이다. 그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후보나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는 많았지만, 대선후보들의 여성공약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점수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원홍 KDWI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부터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유권자들에게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평가는 후보들이 얼마나 다양한 범위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양적 수준을 평가하는 ‘여성정책 9개 영역 33개 세부항목별 평가’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 방법의 성인지성 등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SRAG 평가’로 진행된다. <표 참조>

양적 평가는 연구진이 제시한 9개 영역 33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공약 존재 여부에 따라 항목당 3점씩 배점하며 99점이 만점이다. 이 외에 공약을 추가했을 경우 1점씩 더 추가된다. 질적 평가는 33개 세부항목별로 구체성과 반응성, 실현 가능성, 성 인지성을 각각 평가해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으로 평가한다. 1개 세부항목당 20점 만점으로, 33개 세부항목을 모두 공약화하고 모두 우수 점수를 받으면 총 660점을 받게 된다.

이날 발표되는 점수를 통해 후보들이 중시하는 여성공약은 무엇인지, 다른 후보와 비교해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에게는 향후 5년간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을 제시한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하는 데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영국과 일본에서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이후 어떻게 여성공약의 양과 질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분석과 14대 대선·총선 이후 역대 여성공약을 정당별로 비교분석한 자료도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숙 KDWI 인적자원개발실장의 사회로 연구책임을 맡은 김원홍 KDWI 연구위원과 김은경 연구기획팀장, 이현출 국회 입법정보전문위원, 정현주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장정순 신흥대 교수(사회복지학)가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은 정춘생 대통합민주신당 여성전문위원, 강월구 한나라당 여성국장, 김유정 민주당 여성국장, 장지화 민주노동당 여성국장, 명진숙 창조한국당 여성정책특보, 이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여성특보 등 대선후보 6명의 여성정책 담당자들과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정원 연세대 연구교수, 본지 황복희 편집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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