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결의안’ 미국·네덜란드 이어 캐나다도 통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지난달 28일 캐나다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7월), 네덜란드(10월) 의회에 이어 세번째다.
결의안에는 세계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20만명이 넘는 아시아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일본 역사교과서에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서 27일 캐나다 하원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는 장점돌 할머니 등 중국, 네덜란드, 필리핀 등의 위안부 피해자 4명이 참석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후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0일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기존 25만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의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 인상’ 요구로 인해 성사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응훈련 수당과 보조수당을 15만원으로 삭감한 것에 문제를 제기, 예년과 동일하게 30만원을 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안전확보 위한 열린포럼 개최
경찰청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난달 28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기 개입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공동대안 모색을 위한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런 포럼에서는 ▲여성의전화 상담 및 인권사례를 통해 본 경찰의 초기 대응 현황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체계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경찰 개입의 법적 현황과 피해자 안전확보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