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1.30 14:34
  • 수정 2007-11-3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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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삶 즐길때 엄마역할은 국가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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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부자에게 관대한 세금, 이제는 재산과 소득만큼 거둬야 합니다. 부유층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여성 보육, 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삶을 즐길 때 살림 살아가는 엄마의 역할은 국가가 하겠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시종일관 “어떤 사안이든 구체적인 것은 재정”이라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부유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 확보, 이를 통한 여성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특히 “새나가는 세금, 낭비되는 예산이 이제는 없어야 하며 예산 절감과 함께 탈세를 막아 생기는 재원으로 세상을 바꾸고 서민복지 대혁명의 시대, 여성 활력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받은 대선후보는 자신 한 사람뿐이라며 여심(女心)을 끌어안고자 애썼다. 그는 “민노당의 당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도외시한다면 민노당 당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격상해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제도 조기정착”



이날 패널로 나온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권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역할과 위상에 대해 질문했다.

권 후보는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남성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되면 성평등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직접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함으로써 정부 부처간 성평등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과 예산의 수립·집행·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인천여성노동자회 이대교씨는 객석질의를 통해 “10가구당 3가구가 한부모가정인 현실에서 이들은 자녀양육, 본인의 의료문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3대 주요 정책인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고 소외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이 최우선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패널로 나선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한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권 후보는 “약속한 300만개의 일자리 중 150만개를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만들 것이고, 한부모가정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여성의 문제인 만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400만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정당 최초 지역구 여성할당 30% 실현방안 확정”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권 후보가 “민노당은 정당 최초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시 전 지역구 출마자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하자 오유석 교수는 “민노당이라면 50%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여성전용 선거구 등 다른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전략적 공천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론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연스럽게 합의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성농민과 주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가사사용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권 후보는 “주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며 “가사의 노동가치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자농민과 달리 여성농민은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영농후계자 지정이나 대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유세 도입, 비난하는 부유층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권 후보는 이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재정 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부호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 “워렌 버핏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지금 부시 정권이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상속세 폐지에 반대한다, 부자에게 감세가 적용되면 실제로 죽어나는 건 서민뿐’이라고 증언했다”며 “부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는 나라는 잘못된 나라”라고 일갈했다.

그는 “감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거둬야 하고 거둘 수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권 후보는 “다른 당은 부유층을 대변하는 재벌의 정당, 부유층의 정당이기 때문에 부유세, 증세 등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정당, 민노당은 해낼 수 있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거둬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부유층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한다면 서민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에겐 지지받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체감지지도는 현실과 달라” 자신감 피력



권 후보는 이날 지지도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 “체감 지지도는 그렇지 않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체감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표가 다르듯 체감 지지도와 여론조사 지지도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유독 지지율 조사 결과는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분노도 사라지고 체념상태에 이르렀다”며 “이 상태에서의 막연한 기대가 한 후보에게 쏠리고 있는 것인데, 분노의 심정이 생기면 권영길에 대한 폭발적인 지지가 일어날 것이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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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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