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 정미애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승인 2007.11.30 14:04
  • 수정 2007-11-30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부신 성장, 그늘진 여성지위 ‘두 얼굴’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여성권한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75개국 중 42위, 세계경제포럼의 자료에 의하면 성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15개국 중 79위이다.

또한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9.0%(중의원 기준)로 2006년 10월31일 현재 국제의원연맹(IPU·Inter-Parliamentary Union) 회원국 189개국 중 9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16.9%, 아시아 국가 평균인 16.4%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외에도 선진국 수준에 훨씬 미달해 일본 정부가 ‘신경 쓰는’ 수치는 얼마든지 있다. 2007년 내각부에서 발행한 ‘남녀공동참획백서’(일본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정치참여를 표현할 때 ‘참여’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참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 참여의 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참여의 장에서 정책·방침의 기획, 결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에 따르면 관리직 여성의 비율은 10.1%, 취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4%, 남성의 임금을 10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6.8 등 여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일본은 선진국 수준에서 매우 뒤처져 있다.



 

◀ 아버지의 육아참여와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포스터. 포스터의 문구는 ‘육아를 하지않는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맘놓고 육아를 시켜줘!’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 아버지의 육아참여와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포스터. 포스터의 문구는 ‘육아를 하지않는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맘놓고 육아를 시켜줘!’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경제성장을 국가 제일의 목표로 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일본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반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여성의 권익 향상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85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같은 해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정(97, 99, 2006년 개정), 94년 남녀공동참획본부의 설치, 99년 남녀공동참획기본법 제정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을 위해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99년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이에 의거하여 2000년에는 제1차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을 책정하고, 2001년 1월에는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의 추진주체로서 중앙성청 개편에 의해 내각부에 남녀공동참획회의와 남녀공동참획국을 설치했다. 2005년 12월에는 2020년까지의 ‘장기적 방향성’과 2010년까지의 ‘구체적 시책’을 기술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에 발표된 제2차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에서 특히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20년까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적 지위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30% 정도 되도록 한다. ②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도록 ‘여성의 도전 지원책’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육아 등으로 인해 일단 가정에 들어간 여성이 재도전(재취업, 창업 등)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책을 충실히 한다. ③고용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녀고용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일·가정 양립을 추진하기 위해 특히 남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하고, 남성의 근로형태까지도 포함해 근로형태에 대한 재검토를 대폭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단시간 정사원, 육아휴직 등)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취득률의 사회 전체 목표치(2014년까지 남성 10%, 여성 80%)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취득률이 낮은 남성직원의 취득률 향상을 도모한다.(2004년 남성의 육아휴직취득률 0.56%, 여성 70.6%)

이상의 중점 추진사항 중 이하에서는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일본 정부가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재도전 지원 플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재도전 지원 플랜 적극 추진

총무성 통계국의 2005년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여성 노동력 인구는 2750만명(남성 3901만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남성은 73.3%)이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5~29세 74.%, 45~49세 73.9%로 <표1>에서와 같이 좌우로 높고, 30~34세가 62.7%, 35~39세가 63.0%를 기록해 가운데가 들어간 M자형 커브를 그리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과 가장 높은 연령층 간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커브가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혼과 더불어 출산후 육아로 인해 이직하는 여성들이 많은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육아 등으로 일단 노동시장을 이탈했던 여성의 재취업·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이 연계하여 여성 노동력 인구를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25만명 증가시킨다는 목표 하에 2005년부터 ‘여성의 재도전 지원 플랜’을 추진 중에 있다.

여성의 재도전 지원 플랜은 장기적인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장래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절실히 필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도 경제적인 이유 혹은 자아실현을 위해 취로의욕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사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해서는 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데 비해 저출산은 고령화에 가려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표2>에서와 같이 89년 합계특수출생률(한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다고 상정되는 자녀 수)이 1.57로 과거 최저였던 병오년(1966년)의 1.58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자 일본은 이를 ‘1.57 쇼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해 사회보장시스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의 활력 저하로 연결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합계특수출생률은 93년에 1.46으로 1.50대가 무너진 뒤 이후에도 저하 경향이 계속돼 2005년에 1.26으로 과거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2006년 1.32로 약간 상승했다.

한편, 2005년 내각부가 육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4.9%의 여성이 ‘일하고 싶다’고 응답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재취업까지의 기간은 ‘3년 이상’ 47.6%, ‘4~9년’ 33.3%, ‘10년 이상’ 19.0%로 재취업 여성의 약 50%가 최소한 3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취업에 대한 과제와 불안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서는 ‘육아와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50.1%, ‘연령제한으로 응모할 수 있는 곳이 적다’가 46.2%, ‘조건이 맞는 직장을 발견할 수 없다’가 43.2%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의 재취직은 이직기간이 긴 경우가 많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며, 직종에 따라서는 직업능력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이나 직업조건과 기업의 필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성의 재도전 지원 플랜’에 입각,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도전을 향한 준비단계, 재도전을 위한 활동 및 재도전 실현단계, 재도전의 정착·계속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재취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도전 서포트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재취직 준비를 위한 e-learning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재도전 직장체험(인턴십)을 실시한다.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풀타임 근무나 보다 책임 있는 일을 희망하는 주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여성 재취직의 문호가 넓어지도록 기업 등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구인 연령에 대한 제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단 퇴직한 여성이 다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될 수 있도록 ‘재고용제도’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  

 

제1회 남녀공동참획주간 포스터. 일본은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의 공포·시행일에 맞추어 2001년부터 매년 6월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을 남녀공동참획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중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 공로자 표창을 비롯해 중앙과 지방에서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제1회 남녀공동참획주간 포스터. 일본은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의 공포·시행일에 맞추어 2001년부터 매년 6월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을 남녀공동참획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중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 공로자 표창을 비롯해 중앙과 지방에서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재취직·육아양립등 종합정보 제공

한편,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 재도전에 관한 각종 지원정보를 간단히 입수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여성 생생 응원 내비게이션’을 관련 성(省)과 연계해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재취직, 재택취업, 창업, 육아 양립, 학습지원 등 여성의 재도전에 관한 전국의 지원기관 및 강좌·세미나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성공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전국 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모델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남녀공동참획센터, 여성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재도전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재도전에 도움이 되는 강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종합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목적별 지원에 있어서는 크게 재취업지원, 창업지원, 학습지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재취업과 관련해 전국의 ‘Hello Work’(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구직자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 취직지원 활동을 한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도전 지원책의 하나로 ‘Mother’s Hello Work‘를 개설하여 육아기 자녀를 둔 여성구직자의 편의를 위해 kids co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