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연합
  • 김민정 /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승인 2007.11.23 13:36
  • 수정 2007-11-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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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성평등정책 목표와 입법내용
모든 여성고용·육아정책
여성 넘어 성장정책 인식

유럽연합의 성평등정책은 유럽연합의 역사와 더불어 전개되어왔고, 유럽연합의 성장 및 직업창출정책과 맞물려 유럽연합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1957년 로마조약에는 남녀의 임금평등 조항이 들어있고, 이를 시작으로 많은 지침과 유럽 법원의 판결들을 통해서 상당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성평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과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유럽의 성평등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평등 단독정책이라기보다는 유럽연합의 고용확대정책 및 성장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통해 완전고용의 조건을 마련하고,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려는 유럽의 고용 및 성장정책의 배경 속에서 유럽연합의 성평등정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전개는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적 변동의 위기 속에서 가장 본질적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글은 유럽연합 성평등정책의 기본적 목표와 입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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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성평등정책은 유럽연합의 기본 목표인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나은 직업과 사회적 응집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57년의 로마조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럽연합의 중요한 법적 기반 가운데 성평등정책의 속성이 분명히 표시돼왔다. 유럽연합의 성평등정책은 회원국들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조치, 제도적 정비로부터 펀딩(funding), Action Plan, 사례 공유하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gender mainstreaming’ 원칙을 기초로 공동체의 모든 정책과 활동에 성평등적인 인식을 불어넣는 것을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성평등정책은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고용, 정책결정에서의 균형된 참여, 직업과 사적 생활의 조화, 사회적 보호 등이다. 여기에 메인 스트리밍이 있다.

4가지 분야 - 1. 고용정책

유럽연합 고용정책은 남녀간의 고용 격차 줄이기, 실업률 줄이기, 임금 격차 줄이기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최대 고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고용의 증대가 우선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간 고용 격차 줄이기 정책은 비단 성평등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고용정책 전반, 나아가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2004년 유럽연합 25개국 전체의 여성고용 비율은 55.7%로 남성고용 70.9%에 비해 15.2%나 낮다. 유럽연합 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에 따라서 97년부터 2004년 사이 1400만개의 직업이 창출되었고 새로 창출된 직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녀 고용 비율의 격차는 상당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령별, 사회집단별 남녀 고용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령층 남녀 고용 격차는 19.3%로 전체 격차보다 훨씬 높으며, 이민자 여성집단의 고용 비율은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낮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은 특히 고용의 취약지대에 놓인 여성고령자와 이민자들 등의 고용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고용확대정책은 고령화사회 대책 마련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여성고용확대 전략에 놓여있는 기본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을 경제적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국가 연금제도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2000년 리스본 회의를 통해 2010년까지 여성고용 60%라는 목표율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고령여성을 최대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다.

두번째는 실업에 있어서 남녀 격차 줄이기 정책이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여성실업률은 10%인 데 비해 남성실업률은 8.3%로 1.7%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실업률을 우선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여성실업룰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세번째는 남녀간 임금 격차 줄이기다. 동일 임금정책은 유럽공동체가 출범할 때부터 유지되어온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아왔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5개국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많게는 25%에서부터 적게는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평균은 2004년 15%로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남녀간 고용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 교육과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 임신 및 육아로 인한 경력의 중단 등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도 파트타임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남성 고용인구 중 파트타임 종사자는 6.6%인 데 비해 여성의 경우 30.4%다) 여성임금은 남성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첫째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적 파트너라 함은 기업과 같은 고용주를 의미하는데, 유럽연합은 96년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이것을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고용계약이나 임금협상시 남녀간 임금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임금구조에서 성에 의한 차별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5년 3월 유럽 수준에서 사회적 파트너는 성평등에 관한 행동원칙을 채택하였고, 이 내용은 남녀 임금 평등을 목표로 한 것이다. 두번째 남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다. 유럽 고용전략의 기본원칙에 남녀간 임금 격차 줄이기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국가는 고유의 남녀간 임금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유럽연합은 남녀간 고용 격차, 실업률의 격차, 임금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들이 노동력 시장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능력과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EQUAL 프로그램’인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0억유로의 예산으로 여성들이 적은 분야 혹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 정책결정에의 균형 잡힌 참여

두번째 성평등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에의 성평등이다.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낮지만 특별히 고위직 또는 정책결정직에는 여성이 더욱 과소 대표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나 공사 영역의 고위직이 다 포함된다. 이것은 단지 성평등을 위해서뿐 아니라 유럽연합이 보다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유럽연합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법적인 강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권고, 혹은 성적 불평등한 다양한 통계들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96년 유럽각료이사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남녀가 균형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은 법적 제도적, 혹은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공식적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비단 정치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영역 모두에 해당하는 권고였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남녀평등은 유럽연합 성평등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새로운 통계를 지속적으로 내놓는 사업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직업과 사적 생활의 조화

직업과 사적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세번째 유럽연합 성평등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정책은 여성고용을 진작시키면서 남성들이 가정생활에서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여성의 임금노동활동을 늘리는 것이며, 동시에 빈곤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동시에 유럽과 같은 고령화사회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다. 직업과 가정의 조화가 없다면 여성들은 육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출생률은 점차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유럽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직업과 사적 생활의 조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육아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없이 여성은 직장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고용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성이 임금노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고 양질의, 그리고 저렴한 육아 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것과 남성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다른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다. 노인 혹은 환자에 대한 보살핌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여성들이 임금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부모 역할과 직업경력을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모휴가제도를 마련하여 남녀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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