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정책담당자들 ‘공약연대’ 수용뜻 비쳐
선거 이후 ‘여성정책 가이드라인’ 활용할 듯
명진숙 창조한국당 여성특보는 지난 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이 개최한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정책 대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명 특보는 “정당별로 정책기조가 다른데도 여성정책만은 방향이나 공약이 비슷하다”며 “여성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여성정책이 사회적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약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을 초월한 정책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른 정당 여성정책 담당자들도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춘생 대통합민주신당 여성전문위원은 “여성공약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과 개선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책 대통합이 보다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약식 등의 이벤트 개최를 당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화 민주노동당 여성국장도 “일반적으로 여성을 위한 일이라면 국회의원 9명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으면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날 각 정당에서 발표한 여성공약을 살펴보면 유사한 공약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후보가 사회서비스 분야 등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족돌봄노동을 국가 복지체계로 흡수하며, 사회 전반의 여성참여율을 30% 이상 보장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보육공약의 경우 ▲임신·출산 비용절감 ▲무상보육 대상 확대 ▲방과후 교육 강화 ▲직장보육시설 확대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노인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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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연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장지화 국장은 “육아비용 지원을 늘리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식의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당별로 철학과 가치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장 국장은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일변도의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여성 일자리 확대, 성평등사회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환영 입장의 이면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보별로 ‘정책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정책 연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지배적이다.
명 특보는 “선거를 계기로 여성 세력화를 위한 ‘판’을 키우자는 제안은 유의미하지만, 범여권 후보단일화 등 선거 국면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선거 전에 논의 자리를 갖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명 특보는 “선거 시기에는 당별로 여성공약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선거 이후 공통된 부분을 묶어 최소한의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정책 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