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 5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5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1.16 14:20
  • 수정 2007-11-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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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권·노동권 보장을"
"중첩된 차별에 노출… 성인지 관점 도입 중요"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장연)이 여성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 노동권 확보, 폭력 예방과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정책과제 및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여장연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007 대통령선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5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및 주요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현실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여장연 이정미 정책위원장은 “대선 정책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 문화, 건강, 자립생활 등에서 중첩된 차별에 노출돼 있다”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5대 핵심 정책과제로 ▲평생교육제도 마련 ▲실효성 있는 고용제도 마련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 설치 및 중장기 보호시설 확충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양육 관련 지원제도 마련 ▲건강권 보장 등을 꼽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박탈은 직업 선택의 제한은 물론 경제수준·사회적 지위·결혼조건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며, 평생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학습 교육, 검정고시반 운영, 역량강화 교육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여성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강화 및 여성장애인 1% 고용할당제 우선 추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장애인국민기초수급권’ 도입도 주장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주택 우선입주제도 실시 및 주택 개조비용 추가지원 ▲문화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지원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 및 접근권 확보 ▲자립생활 실천모델 개발과 활동보조인 제도의 현실화 ▲인지적 관점을 담은 조사와 연구를 제시했다.

이정미 위원장은 “이동권 및 접근권의 경우, 2007년 개정된 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증진법을 개정, 강화해야 하며 각 지역에서 조례안을 제정해 24시간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저상버스 도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노당 좌혜경 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남용현 정책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상임대표, 대통합신당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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