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행복한 복지국가 만들겠다”
“여성이 행복한 복지국가 만들겠다”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1.16 14:08
  • 수정 2007-11-1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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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넘어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
재원마련 방안 없어 ‘선심성’ 비판도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복지공약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돌봄의 사회화’다. 많은 여성들이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영유아·노인 등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마다 온도차는 있지만 ▲임신·출산 비용절감 ▲무상보육 대상 확대 ▲방과후 교육 강화 ▲직장보육시설 확대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노인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후보는 ‘함께하는 돌봄, 맞살림 사회-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만 5세 이하 아동 외래·입원의료비, 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 전액 면제 ▲영유아 보육·교육 단계적 국가책임제 실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생후 3년간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육아상담도 하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돌봄의 사회화!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만 0~5세 아동 무상보육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의료비와 아기용품비로 쓸 수 있는 ‘아기축복 바우처’ 지급 ▲장애인·치매노인·중증질환자 지원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만6000명의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 2년제 평생교육 과정을 받도록 해 임산부와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임신·육아지원 상담사로 양성, 전국 지자체에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국현 후보는 ‘함께 행복한 돌봄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만 3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만 4~5세 보육비 전액 무료화 ▲출산휴가급여 월 100만원으로 인상(현재 3개월간 최대 135만원) ▲돌봄노동으로 인한 노동단절 여성 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1층을 보육·교육·복지공간으로 만들어 돌봄노동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장애여성 출산전용병원 지정 ▲0세부터 취학 전까지 무상보육·교육 ▲만 7~9세 아동 전원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21만명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출산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명문화 ▲농민·자영업자·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시 3개월간 최저임금 상당의 급여 지원 등을 약속했다.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종합하면 “여성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참여정부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정책을 펼쳤다면, 차기정부는 보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에 비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며 “여성 표를 의식해 급조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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