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환경 변화 새로운 해법 필요하다
여성정책의 환경 변화 새로운 해법 필요하다
  • 차인순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승인 2007.11.16 11:33
  • 수정 2007-11-1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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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취업률 OECD국가 최저·비정규직도 심각
여성노동의 관점과 진정한 성평등 가치 재정립
언제부터인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흐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거나 심지어 때로는 역진적인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이것은 아마 필자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여성정책 관련분야 여러 곳에서, 그것이 학계이든, 정책 관계자이든, 여성단체이든 아직 본격적인 규명은 내리지 않으나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현상이다. 이는 사실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

비교의 시점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에 따라 논자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크게 보면 여성정책은 법과 제도의 측면, 사업의 가지 수와 예산의 측면에서는 많은 성장이 있었다. 과거에 소수의 학자와 소수의 여성단체 회원들만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넓어진 정책의 영역만큼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문제와 관련된 지식정보 및 성평등 사업과 만나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들조차도 여성인재 양성과 여성리더십 연구물을 내어놓는 시대가 되었다. 여성이슈 관련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많아진 만큼 언론의 여성 관련 기사도 늘어났다. 이쯤 되면 성평등의 내면화는 당연지사여야 할 것 같았다. 이제는 현실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여성정책이 이제 좀 자리를 잡나 싶은데, 다양한 자료와 통계, 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이야기할 사실(the fact)들이 비로소 쌓이기 시작하는데, 정작 담론의 방향은 그게 아니다. 지식과 정보가 따로 놀고, 문제의식이 따로 논다. 여성 비정규직 상황이 심각하지만 여성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보아야 하고, 여대생 취업률이 OECD 30개국 중 30위로 최저인데도 여성을 입직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군복무가산점제는 필요하다는 식이다. ‘여성’을 강조하면 그것은 남성을 침해하는 이익집단적 태도이고, 중립성을 흔드는 무원칙한 것이 되며, 분위기를 경직시키므로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용어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일반 노동의 관점이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노동의 관점’이 필요하고, 특정 사안이 여성문제임을 인정받는 것에 골몰하고,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이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합리적 여성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논쟁과 입증의 시기에 진입하므로 긴 호흡으로 보아줄 문제인가? 명백한 것은 여성정책의 환경, 특히 담론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깊은 분석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이슈’에 대한 주장이 성평등이 아니라 ‘여성들만의 이익추구’로 폄하되어 인식되어 왔다면, 그리고 단지 어떤 결정들이 ‘성차별주의자라는 나쁜 말을 들을까봐’ 한 동의의 결과라면 성평등은 내면화된 가치로 뿌리내리기보다는 일시적인 정치적 선택지에 머물 뿐이다. 요즈음 각 당의 여성정책 공약들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성평등 가치가 보다 자연스러운, 그리고 가벼이 변하지 않는 진정성이 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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