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기정부 10대 과제’ 발표
국책연구기관 최초 대선 후보에 공약 공개 제안

12월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여성의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원장 김경애)이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제출한 적은 있었으나, 선거 전에 특정 공약을 공식 제안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여성·가족정책이 국가정책 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과 역량을 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KDWI는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정책포럼을 열고 향후 5년간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와 50대 세부과제를 발표한다. <아래 참조>

10대 과제는 ▲여성과 가족의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 촉진 ▲국가발전 기여 등 세가지 목표 아래, 대다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터 문제와 아이돌봄 문제,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 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환경과 최근 한반도 평화 형성에 따른 여성참여와 역할,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의 힘 키우기 등의 이슈도 포괄한다.

연구 책임을 맡은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대선후보들이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질적인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보고서(135쪽 분량)는 정책과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과 참여정부 정책현황 및 한계 평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실행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박수미·황정미·민현주·황정임·김인순·문미경·김남희 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들을 비롯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옥 공동육아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진주 미래사회와건강연구소 소장,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박영란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 이혜경 배제대 교수(미디어정보사회학) 등 각계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KDWI는 9일 열리는 여성정책포럼에 여성단체 대표와 각 정당 여성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10대 과제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수렴한다.

이날 포럼에는 김향숙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과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정춘생 대통합민주신당 여성전문위원, 우윤명 한나라당 여성정책위원회 수석위원, 김유정 민주당 여성국장, 장지화 민주노동당 여성국장, 명진숙 창조한국당 여성특보 등이 참석한다.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

1. 평등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일자리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2.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확대

3. 일과 삶을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4. 여성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여성 지원 강화

5. 여성과 남성이 모두 건강한 사회

6.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집행력 강화

7. 생활환경에서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사회

8.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조성

9. 한반도 평화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0. 한국을 움직일 여성의 힘 키우기(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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