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여성교류 급물살 탄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5~6일쯤 경제·국방·사회문화 등 남북회담 분야별로 전문가와 기업인, 학자,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40명 규모의 민간자문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문화 분야 10명의 자문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을 여성계 인사로 선정해 여성의제 발굴과 제안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달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에 남측 여성계 대표로 참석했던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참여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따로 여성분과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성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보건의료·인도 부문의 경우 여성인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이번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 여성간 공식 대화채널이 조성되고 구체적인 교류안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3일 여성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여성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최근 총리회담 의제로 ‘남북 여성지도자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은 총리회담에 이어 11월 중·하순쯤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에 의제 발굴과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는 “지금까지 시민사회계나 학계에서 통일 관련 여성이슈에 대한 논의나 개발이 더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개성공단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 등 남북 여성간 공동의제를 적극 만들고, 왜 여성의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남북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여성계가 공격적인 이슈 파이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가 구성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에 남북한 여성 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고, 매년 초 선정하는 NGO와의 공동협력사업에도 통일 관련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여성계획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5년간 ▲남북한 여성 공동주관 프로그램 추진 ▲평화 정착을 위한 여성 네트워크 구축 ▲북한 여성의 인력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차 때보다 범위도 넓어지고 사업 내용도 구체화됐다. <아래 참조>

이들 추진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통일부 및 정보통신부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과제로 꼽힌다. 여성가족부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서나 인력이 없고, 관련 예산도 통일부가 신청해 따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성맹(젠더 블라인드)적으로 진행돼온 통일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업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 남북한 여성 공동주관 프로그램 추진

-북한의 양성평등 문화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남북 여성 공동학술연구사업 추진

-남북 공동 여성영화제 등 문화프로그램 발굴·실시

-남북 여성문화유산 공동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 네트워크 구축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산하 여성분과위원회 구성 및 추진

-남북한 및 아시아 여성교류의 민·관 협력기구 구성

■ 북한여성의 인력 개발

-컴퓨터 보급, 인터넷 교육 지원 등 IT 인력개발 지원

-개성공단 여성노동자 현장실태조사 실시 및 여성센터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