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여성정책 '여성일자리 100만개' 지켜질까

각 당 후보들의 여성정책 초점은 주로 출산·보육정책과 여성일자리 창출에 모아졌다.

후보들은 출산·보육정책과 관련, 최근 맞벌이 부부의 '영아 보육 부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로 인해 저출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 지난 5년간 저성장과 고실업상태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국민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서민들의 아이보육은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며 의무보육시스템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불안 등의 악영향을 가져오는 저출산은 단순히 '낳기 싫다'는 인식의 문제가 아닌 '키우기가 힘든' 환경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턱없이 높아진 교육비와 주거비 탓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육에 따른 제반 비용 지원, 보육시설의 획기적 확충, 민간보육시장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원은 비효율적인 국가예산 10% 절감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해 20조원 내외를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 중 3조원을 투입하면 새로운 선순환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국가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one-stop 서비스체계를 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1월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대협약을 체결해 그 내용을 결정하며, 재원은 성과주의 도입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으로 보육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즉 보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

정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가 (보육지원의) 공백기인데 국가가 맡아야 한다. 보육비를 정부재정으로 부담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양극화 완화는 물론 저출산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0~5세 아동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실시 ▲수준 높은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임신·출산의 권리 보장과 보편적 공보육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 후보는 "여성노동자가 마음 놓고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사용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고, 양육에 있어 공적 책임을 확대하겠다"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50%까지 확충하고 보편적 공보육의 실현,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 역시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임을 지적하고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보육문제를 짚었다. 이 후보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료 보육지원, 기업내 보육시설 설치, 출산휴가 일수 확대와 출산휴가 기간 중 최저금액의 휴가비 정부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직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측은 "국가가 책임지는 자녀돌봄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아파트 신축시 1층을 탁아실, 유아교육실, 도서실, 헬스장으로 만들어 지역탁아·지역육아·지역건강유지시설을 확보해 경제적 부담 없이 24시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은 조만간 여성공약 관련, 구체적인 정책제안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후보들은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명박, 권영길, 정동영 후보는 여성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등을 포함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여성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문화, 사회서비스, 복지, IT, 글로벌 등 5대 분야에서의 여성일자리 100만개 마련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성별 고용안정과 여성의 전문관리직 확대를 꼽았다.

그는 "정보화를 넘어 디지털기술과 문화적 창의성이 지배하는 미래 한국사회의 주요한 성장동력은 여성적 자질에 부합하는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이들의 창의적 활용에 있다"며 "직장과 가정 병립을 위한 지원체계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해소시키고 여성친화적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확충 ▲여성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일하는 여성의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인제 후보는 선출직·임명직 공직의 직급별 여성할당 비율을 1~2년 내에 상향조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장려하는 '공직 여성할당 비율 40%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은 현재의 노사정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정부·시민단체·이해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광범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