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현실성·구체성 떨어진다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현실성·구체성 떨어진다
  • 주혜림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0.05 15:35
  • 수정 2007-10-0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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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4명에 의뢰해 심층 평가
"법적·경제적 실현가능 공약제시" 당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선에서 그래왔듯이 이들 후보의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우려는 없는지,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본지가 지난 3일 부동산 전문가 4명에게 의뢰한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현 정권의 정책과 과도하게 상반되는 등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문국현 후보의 '반의 반 값 아파트'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꼽혔다. 그가 제시한 4분의 1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비를 분양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사실상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월 25만원 정도(30평형 기준)씩 지불해야 한다.

또 국·공유지 중 도시용지 보유비율이 0.1%에 불과한 상황에서 토지 확보가 쉽지 않고, 천문학적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세제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지속적으로 완화' 공약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와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소폭으로 적용한다 해도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 닥스플랜의 봉준호 대표이사는 "현재 재건축 규제가 과한 것이 사실이며,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재건축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이 공약을 환영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에 대해서도 "양도세 등을 인하해주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과다보유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와 "미현실 소득에 대한 폭탄세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1가구 1주택 법제화 및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강제매입'은 재산권 침해의 우려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공약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각 후보들이 금융 및 세제, 주택공급, 주거복지, 개발사업 등 부동산정책의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도 "법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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