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 경기부양책 "된다, 안된다" 치열한 공방
이후보 경기부양책 "된다, 안된다" 치열한 공방
  • 주혜림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0.05 14:59
  • 수정 2007-10-05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 전문가 평가

몇년 째 이어진 수도권 집값 폭등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어떤 후보가 차기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 4인으로부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았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급속히 바꾸기는 어렵고,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세금 완화 및 개발의 방법론에 있어 전문가들은 극명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명박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율 인하/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이명박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율 인하/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이명박 

경기부양으로 경제 회복 가능 vs 부자만을 위한 공약 불과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후보보다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지속적으로 완화' 공약이다. 우선 부동산 컨설팅 회사 닥스플랜의 봉준호 대표이사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봉 대표는 "현재 소형평수 의무비율 등 10여개가 넘는 재건축 규제는 너무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재건축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만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이 공약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서울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개발사업은 강남 재건축 개발사업과 강북 뉴타운 재개발사업이었다"며 "용적률 완화를 소폭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증가량은 많지 않으면서 개발이익의 기대만 커지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도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공급 위주의 정책이 투기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좀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무리하게 용적률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 했다.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의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 하나로 통합한다는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이고, 범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 인하', '양도소득을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부과(연분연승법)',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를 비판했다. 그는 "보유세 증가에 맞춘 세율 인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수요에 따른 주택공급이 아닌 투기적 수요를 노린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기존의 퇴직소득에나 적용해온 연분연승법을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도세에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의 기득권을 한층 높여주는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도 기본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자들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저절로 오른 것을 집주인의 능력으로 보고 세금을 크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언제 또 내릴지 모르는 미현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은퇴한 이후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문국현4분의 1값 아파트 공급/  수도권 신도시·행정복합중심도시 등의 공영개발/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 임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문국현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 수도권 신도시·행정복합중심도시 등의 공영개발/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 임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문국현

토지임대료 내는데 4분의 1값?



CEO 출신의 대선 후보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반의 반 값 아파트 매년 20만채씩 5년간 100만호 공급'을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개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건설회사 비리·부패 척결 등으로 아파트 값의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 선보인 반 값 아파트가 실제로 반 값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후보의 4분의 1값 아파트의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말로만 반의 반 값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이 보유하는 서구유럽식의 사회주택은 전체 재고주택의 20% 정도가 돼야 장기적인 주거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문 후보의 100만호 건설은 전체 재고주택의 10% 정도에 불과해 좀더 종합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택지에는 현재 공공임대 40%, 일반분양주택 60%가 건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토지임대부 주택만 건설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토지보상비와 토지조성비 등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반의 반 값 아파트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비율은 22.5% 수준에 불과한 데다 도시용지 보유비율은 0.1%에도 못미쳐 토지 확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1세대 1주택 법제화/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강제매입/ 토지개발권 공유제/ 주택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부과/ 고액 임대사업자 중과세 부과
권영길
1세대 1주택 법제화/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강제매입/ 토지개발권 공유제/ 주택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부과/ 고액 임대사업자 중과세 부과
권영길

자본주의 시장에 맞지 않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1세대 1주택 법제화 및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강제매입', '토지 개발권 공유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가장 진보적인 공약이라 눈에 띄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성격에 반하는 공약이 포함돼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우선, 토지주와 개발사업자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토지개발권 공유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지구 등 정부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구의 토지주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어 문제가 돼왔다"며 "공유제를 통해 개발을 제한당하는 토지주와 개발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누리는 개발사업자 사이에 형평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합의와 헌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1세대 1주택 법제화 및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강제매입'은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국가가 주택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1세대 1주택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한편, 권 후보가 제시한 '주택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부과' 공약은 이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몇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간주임대료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고 이중계약서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낮추는 편법 등도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분석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공약 제시해야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가진 부동산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근 변호사는 "각 후보들이 금융정책, 세제정책, 주택공급정책, 주거복지정책, 개발사업 등 부동산정책의 영역별로 보다 상세한 공약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역별 부동산정책의 유지·폐지·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확실히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도 "난무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세제 완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허울뿐인 공약이 아닌 법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아직 대선 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경우 후보가 결정되는 이달 중순이 지나면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다시 한번 재정비돼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무주택자 10년내 주택마련 지원', 이해찬 후보의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도입', 손학규 후보의 '맞춤형 공공주택제도 도입', 민주당 조순형 후보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인제 후보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증가' 등이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