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매매 호객행위 처벌법 생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유인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9월19일 '지속적 괴롭힘'(스토킹)과 '성매매 호객행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범죄를 새로 처벌조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여성의 옷차림까지 규제하는 부작용을 낳았던 '과다노출' 조항을 '공공연한 성기노출'(바바리맨)로 변경했다. '굴뚝 등 관리소홀',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뱀 등 진열행위' 같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조항은 삭제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전면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인력 경제활동 진흥법' 공청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가 오는 10월5일 오후 2시 국회 여성가족위 회의실에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4월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여성인력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인력책임관 지정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현장훈련,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여성인력개발원 지정으로 여성 유망직종 연구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의 여성인력 고용 확대,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직장교육의 여성 참여 확대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와 간담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가 9월19일 학습지노조인·부천교사모임과, 21일에는 사무금융연맹 LG카드 여성노동자와 잇따라 '일하는 여성과 함께 하는 생생간담회'를 열었다. 정규직·비정규직·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일터를 직접 찾아가 근로환경과 조건 등을 파악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여성위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장기적인 여성정책 의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9월5일에는 가사서비스·베이비시터·산모도우미·간병인 등이 속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경기도연맹 창립 7주년 행사

올해로 7주년을 맞은 한국여성정치연맹 경기도연맹이 지난 9월13일 과천시 그레이스호텔에서 총회 및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정치의 희망은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김진숙 신임 위원장은 "경기도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대변해줄 수 있는 여성 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대선 공간에서도 여성의 힘을 모아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전 장관, 신당 경선 지원키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폰 전화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홍보영상물에 출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변인은 9월19일 브리핑을 통해 "강 전 장관이 어려움에 처한 당을 돕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당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강 전 장관은 이후 정치와는 거리를 둔 채 두세달에 한번씩 당시 캠프 소속 의원들과 모임을 가져왔다. 지난달에는 캠프 인사들과의 모임에서 "신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나는 지금 한발 떨어져 있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월17일 서울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법무장관으로서 1년반 동안 참여정부에 참여한 책임감이 있다"면서 "범여권에서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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