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 공약 '신혼부부 주택 반값 공급' 쉬워질까
이명박후보 공약 '신혼부부 주택 반값 공급' 쉬워질까
  • 김은경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리서치팀장 (www.speedbank.co.kr)
  • 승인 2007.09.21 17:48
  • 수정 2007-09-2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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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이며 TV 뉴스에서 연일 대통령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과 경선 결과 등이 보도되면서 올 연말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는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일찌감치 한나라당 대권후보로 결정된 이명박 후보는 대선 레이스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급등기와는 정반대의 고요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새로운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그에 따른 영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별다른 호재도 악재도 딱히 없는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그나마 하반기 치러질 대통령선거가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27여년간 건설인으로 지냈던 이력에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친시장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일부에선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신혼부부 주택 반값 공급'이다.

지난 7월 이 후보는 임기 중 매년 12만쌍의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채씩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이 여의치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정부가 내집 마련을 책임져주겠다는 얘기다.

이 정책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 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수도권, 광역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가구에게 첫 출산 후 1년 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임대·분양할 것이라는 것. 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 하위 소득계층은 월 5만원 이상, 나머지 계층은 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위 소득계층에는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복지주택'을 신축해 임대·분양할 방침이다.

이는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30년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수계층을 배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은 주택정책인지, 출산정책인지 의도조차 다소 불분명하다.

청약가점제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자는 의도는 좋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다른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외에 독신자, 중장년층 등 계층별 차별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또 결혼한 지 3년 이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가입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 마련 청약저축'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와 맞물려 청약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재혼자를 신혼부부 범주에 넣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요즘같이 이혼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혼자에 대해 차별을 주든 안주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도시 신혼부부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결국 다른 지역, 다른 계층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과 타 지역 국민들과의 차별성 문제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결국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은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집값이 폭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완전히 뒤집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 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집값 상승에 대한 핑크빛 전망에만 의존해서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대선 이후까지 좀더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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