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악덕브로커 법적 조치를"
이해·사랑도 없이 개인 이익만 추구 안될말
라이따이한에 대한 한국 정부 지원책도 필요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 뚜언 쭝(Ngo Thi Tuan Dzung) 여성가족연구소장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들간의 결혼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정부 연구기관인 VASS 산하 '가족과 젠더 연구를 위한 기관(IFGS)' 소속인 쭝 소장은 지난 9월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세미나 참석차 입국했다.
주로 여성과 젠더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쭝 소장을 만나 국제결혼, 라이따이한, 베트남 여성인권 실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과 관련해 쭝 소장은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은 매년 1만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상호 이해와 헌신,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결혼이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배우자나 친척들의 가학적 행위, 지역사회의 차별, 잘못된 기대나 인식 등을 한시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혼 브로커들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적 조치,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의 개발, 여성들을 위한 기본교육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쭝 소장은 또 1964년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됐던 국군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일명 '라이따이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특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이따이한에 대한 통계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빈곤자나 소수인종 등 목표그룹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또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에 대해 그는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낳았다"면서 "1945년에 설립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여성인권 향상과 이를 위한 국가적 의무에 대해 명확한 약속과 행동을 취했고, 성평등과 가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개선시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 여성의 경제 참여율(83%)은 남성(85%)만큼이나 높으며 정부는 사회·정치 부문에 있어 여성 참여율을 2020년까지 30~4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아직 국회 승인 단계에 있는 가정폭력법을 비롯, 성평등과 가정폭력에 관한 중요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여성 권리보호와 성평등 분야에 더욱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