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푸 이슌 싱가포르 지역사회개발 청소년체육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여성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유-푸 이슌 싱가포르 지역사회개발 청소년체육부 장관을 지난 11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만났다. 

그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질수록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가족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의 중년 이상 여성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고학력 젊은 여성들은 소득은 높으나 결혼·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육아지원 확대와 탄력 근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유-푸 이슌 장관과의 일문일답.

-싱가포르는 공무원 청렴도 세계 1위,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선진국이다. 비결이 궁금하다.    

"가장 큰 비결은 한번 법을 만들면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비오는 날 여학생의 우산을 빌려쓴 남학생이 성추행 혐의로 대학에서 퇴학 당하고 감옥까지 갔다. 정부는 남학생이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다. 그것이 싱가포르가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한 비결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일례로 장관도 총리도 지역구 유권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하고, 모든 메일에 답변해야 한다. 지붕에 물이 새고 있다는 등, 모기가 많다는 등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모두 얘기할 정도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센 항의를 감수해야 한다. 작은 것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비리나 부정부패가 자리잡기 어렵다."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로도 유명한데.

"지난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에서 세계 18위를 차지했다. 여성 국회의원이 24.5%에 달하고, 개인 또는 부부 공동으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아파트)을 소유한 여성이 전체의 87%에 달한다.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나 법안은 없다. 지난 1961년 여성의 선거권과 사유재산권 등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 권리를 명시한 법이 전부다. 한번 법이 제정되면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다시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여성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바로 지적하고 압력을 가하는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성의 권한 신장을 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여성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한다. 일하는 여성은 모두 가정생활과의 양립을 원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여성정책은 가족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라고 부른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역사회개발 청소년체육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장관위원회에서 여성정책이나 대책을 논의한다. 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중 하나가 가족친화기업상(pro-family award)을 수여하는 일이다. 이 상을 받은 기업들은 건물 로비에 상패를 자랑스럽게 걸어놓는다.

가족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아버지의 돌봄노동 참여를 지원하는 '아버지센터'(FATHER CENTER)와 '아이 러브 칠드런'(I LOVE CHILDREN)이라는 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가정위원회가 설립됐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정부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도 이같은 내용의 제도가 있나?

"특별히 제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분야의 경우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많이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등 각종 부인병으로 인해 남성보다 더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보다 긴 수명을 고려한 예산도 책정하고 있다."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계를 느낀 경험이 있다면?

"싱가포르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86%에 불과하다. 중년 이상의 여성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고학력 젊은 여성들은 소득은 높으나 결혼·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육아지원 확대와 탄력 근무제도 도입이 시급한 과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CEO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고위직 여성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미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