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학부모 "중고생 임신 부추길 것" 반대

 

대만 교육부가 임신한 여중·고생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등교 일수의 3분의 1을 결석할 경우 내신성적에 불이익을 주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임신한 여학생들에게 56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5월 처음 밝혔다.

대만 여성이 처음으로 성 경험을 하는 나이는 평균 15.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13%로, 한국 2.8%, 일본 4%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척이 극심해 10대 미혼모들 대부분은 출산 후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한해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10대 미혼모들은 보통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자식에게 가난을 되물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만 정부의 여중·고생 출산휴가법은 출산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여성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출산휴가법이 더 많은 10대 미혼모를 양산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본 정책은 10대 미혼모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적 문제를 망각하고 있다"며 "올바른 방책은 출산휴가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어 10대 임신율을 줄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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