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행 성인지 예산제 발맞춰 발간
충청남도 2006년도 최우수기관에 선정
성별영향평가는 국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입안·집행·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정책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평가방법 중 하나다.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예산이 가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성별영향평가의 선행은 필수적이다.
조진우 여가부 여성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팀장은 지난달 29일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ender Mainsteaming(GM) 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10월 말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이 나오면 성별영향평가 담당공무원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여가부가 진행 중인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 순회교육'에 뒤이은 조치다. 지난달 초까지 14개 기관 2000여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10월 말까지 총 21개 기관 38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평가과정을 지원하고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분리통계 작성의 확산을 유도하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9일 '2006년도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충청남도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서울특별시·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 등 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영재교육 확대 정책'(교육인적자원부)과 '군 의료서비스 정책'(국방부),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등 10개 정책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187개 기관의 314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5년도 53개 기관 83개 과제와 비교해 각각 252.8%포인트, 269.4%포인트나 증가했다.
박승주 여성가족부 차관은 "참여기관과 과제가 크게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등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