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책 '전반적 진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의 여성차별 철폐 정책이 전반적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의 문제와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여성의 낮은 고위직 진출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제39차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3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5차 및 6차 보고서를 심의했다.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최초다. 장하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협약의 기본 목적인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여가부 출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이를 통해 이룬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랜드 사태 등 한국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국제결혼 중개 브로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고, 한국 지방정부가 국제결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실에 대해 많은 질의를 쏟아냈다. 또 한국의 발전 속도와 성장잠재력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발전 속도가 더딘 점 등을 지적했다. 최종 심의 결과는 유엔 전체심의가 끝나는 10일 이후 발표되며,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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