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한명 더 낳는 대신, 돼지를 더 키우자?'
'낙태 요구 불응시 집안이 망하고, 소를 압수당한다.'
중국 농촌의 도로, 건물 담벼락, 플래카드 및 인터넷 상 배너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구가 금지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의 하나로 제작된 각종 선전문구를 검토해 '위협적'이라고 판단된 문구를 금지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금지조치의 배경은 정부 선전문구로서 지나치게 위협적이라는 여론 때문이다. 1979년에 시작된 현행 산아억제 정책은 도시의 경우 한명, 농촌의 경우 첫째가 딸일 때에 한해서 둘째아이까지만 자녀를 허용하고 있다. '원색적'인 문구들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정부가 인구억제 목표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공무원이 강등당하거나 조사를 받고 심지어 실직당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정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선 것이다.
문구가 '위협적'인 만큼 실제 처벌 내용도 가혹하다. 정책에 위배되는 사례로 적발될 경우 우리 돈으로 1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연평균 월급이 13만원임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액수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적발 후 3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집이 철거되고 가축과 재산이 몰수된다.
이같은 엄격한 정책이 낙태와 불임시술을 암묵적으로 조장한다는 비판여론도 많다. 또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은 농촌의 경우, 한명만 낳을 수 있다면 이왕이면 아들을 낳으려는 국민정서상 지나친 산아제한 정책은 성비 불균형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산아제한 선전문구로 적합한 문장 190개를 공개했다. '어머니는 두번째 아이를 잉태하기에는 지쳤다', '딸도 아들만큼 귀한 자식' 등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8년간 한자녀 낳기 정책으로 미국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3억명의 출산을 억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