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회 해설
대선토론회 해설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08.03 16:04
  • 수정 2007-08-0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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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의식·정책 '진일보'
후보마다 공약 비슷… 구체적인 추진계획등 현실성도 부족
여성일자리·각료 확대 한목소리… 주요 현안은 조금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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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될 여성정책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본지와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가 이명박·박근혜·손학규·정동영·한명숙·추미애·심상정 등 7명의 대선 예비후보에게 여성정책 10대 공약과 여성 관련 현안 10가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후보 모두 ▲50.3% 수준인 여성 경제참여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여성 일자리를 최소 100만개 이상 창출하며 ▲여성장관을 30~5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가족친화적 기업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책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여성을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5가지'를 묻는 질문에 ▲여성 관련 정책 우선시(이명박) ▲여성 경제력 확보(박근혜) ▲여성 일자리 창출(손학규) ▲여성의 돌봄노동 사회화(정동영) ▲육아 지원 인프라 확대(한명숙) ▲여성 인재 발탁(추미애) ▲성인지적 국정운영(심상정)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만 군가산점제 부활, 여성가족부 통폐합 등 현재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여성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적극 반대·유보·조율 등 다양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명순 경인여대 교수(유아교육학)는 "후보들이 여성 경제참여율 확대와 일자리 창출, 보육정책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미 여성정책에 대한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후보들의 '여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한층 진일보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를 제외하면 16대 대선후보들이 냈던 여성공약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고, 모든 공약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남은 4개월여의 기간 동안 공약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더하고,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연숙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서울신문 대기자)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해 현재 제시된 여성공약들은 대부분 이미 발표됐거나 재생산된 것들"이라며 "후보들의 공약이 단순히 듣기 좋은 선심성 구호는 아닌지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유권자들이 이미 경선단계부터 어느 후보를 찍을지 거의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성계가 후보별로 과거 여성정책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공약별로 향후 5년간 여성정책 예산서와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등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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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여성정책 실천의지를 가늠하는 지표인 '양성평등 철학'은 평균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가 대선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출마의 변과 양성평등에 대한 견해 등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양성평등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 과제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거나(이명박), 양성평등을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여기고(손학규·심상정), 국정철학 이전에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로 바라보며(정동영), 남녀평등을 넘어 사회 균형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것(한명숙)으로 각각 평가했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손학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가장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손 후보는 "국정운영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겠다"고 밝혔고, 심 후보는 "모든 국가전략을 성주류화 전략을 토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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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양성평등을 행정부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는 "양성평등 시각을 가진 행정부 구성"을, 추 후보는 "지식경제사회를 이끄는 창의적인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확대·개편"을 제시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동영 후보는 동반자 관계 형성과 양성평등문화 확대 등 다소 추상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모든 후보가 양성평등 철학을 인지하고 있어 올해 대선은 여성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춧돌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국정과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히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여성정책이 하위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평가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여성유권자의 부동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후보들이 여성에게 호감을 주고 지지받는 정책을 펼칠수록 지지도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양성평등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때만이 여성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도 "여성계가 끊임없이 여성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양성평등을 바라는 여성들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고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공약의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종 열기… 일부 후보 불참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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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0여명의 여성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시간을 훨씬 넘긴 오후 6시까지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같은 열기는 다음 정권을 이어갈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여성계 및 여성유권자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그대로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지 후보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평가해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일 것이다.

일부 후보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으나, 여성신문은 무엇보다 여성의 시각에서 대선 예비후보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으며 여성정론지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바쁜 시간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들의 마음을 읽고자 노력한 한명숙, 정동영, 추미애, 심상정 예비후보에게 여성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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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회를 빛내 주신 분들



이은영, 장복심, 신명, 이경숙 (이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혜훈, 송영선, 박순자, 이계경 (이상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신연숙 (여기자 협회 회장)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박용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장)

유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인협회 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용자 (한국시니어연합회장)

이정자 (녹색구매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조안 (스타커뮤니케이션 회장)

박유희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사장)

박혜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

서명선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춘호 (한국방송공사 이사)

최경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회장)

최순자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김령자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총재)

변도윤 (전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

손영자 (한국여성사진기자협회 회장)

조양민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재선 (안양시의회 의원)

윤지현 (성덕대학장)

장영숙 (사단법인 아키아연대 대표)

임인옥 (연세대 여자동창회 부회장)

강란혜 (총신대 교수)

박은숙 (그리스도교대학 교수)

조소영 (강남대 교수)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노마 (뉴라이트여성연합 대표)

김상준 (불교방송 편성국장)

황윤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강월구 (한나라당 여성국장)

서승현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국장)

이문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소장)

이필영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이사)

김옥향 (자유총연맹 중구지부 여성협의회장)

김현주 (CMB대전방송 예술단장)

임현자 (웹모아 대표이사)

홍지수 (대한음악신문 발행인)

김영란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배인효 (선진평화연대 여성특보)

권예주 (원불교여성회 서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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