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女 소득세율 낮춰야"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기혼여성과 소득세-최적 조세이론 관점'이란 보고서에서 "남녀의 결혼 이후 소득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득세율을 탄력적으로 매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의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남성은 결혼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임금 등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반면, 기혼여성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국가가 소득세율을 높일수록 여성은 상대적으로 임금탄력성에 따른 사회후생(사회복지)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은 소득 획득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며 임금도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남녀는 결혼 이후 임금탄력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며 "기혼여성에 대해 소득세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을 고려할 때 평균 소득세율의 5% 정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녀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기혼여성의 소득증대는 꼭 필요하다"며 "조세정책상의 양성평등을 이뤄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