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여가부 보육료 줄다리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137개 단체는 6월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의 94.4%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기면 보육료 상승,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하진 장관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간 보육료 자율화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정부·국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화 활동을 해왔다”며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장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실 여가부 보육정책국장은 “지난해 7월 열린 국정조정 현안회의에서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고, 전면 자율화가 아니라 전체 시설의 15~20% 이내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