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위서 39대 2표가결
7월 둘째주께 상정예상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6월26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7월 둘째주께 열릴 하원 본회의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유력해졌다.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하원 결의안 121호)은 지난 1930년부터 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 ▲일본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위안부 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을 거부할 것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사실을 교육시킬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149명의 의원이 결의안을 지지,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의안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자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순 할머니 등 7명의 피해여성들은 2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본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 여성인권운동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했다”며 이날을 ‘일본의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세계대회가 미국에서 열린다. 미국·독일·호주·네덜란드·일본·대만·인도네시아·필리핀·중국 등 11개국의 국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한다. 마이클 혼다 미 하원의원, 북한의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아이린 칸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등도 동참한다. 대회 준비위원장은 대회가 열리는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이종화 교수가 맡았다. 

미하원 위안부 결의안 진행일지

▲2001년, 2005년 / 위안부 책임 인정 요구 결의안 제출, 상정 불발 폐기

▲2006년 9월12일  / 레인 에번스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호) 국제관계위 상정

▲2006년 9월13일 / 결의안 759호 국제관계위 만장일치 통과

▲2006년 12월8일 / 결의안 759호 하원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2007년 1월31일 / 마이클 혼다 의원 결의안(하원 결의안 121호) 제출

▲2007년 2월15일 / 하원 외교위 아·태환경소위 위안부 청문회 최초 개최

▲2007년 3월1일 / 아베 일본 총리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고 사죄 의향 없다” 발언

▲2007년 3월6일 / ‘하원 121호 결의안 지지 워싱턴 지역 범동포대책위원회’ 발족

▲2007년 3월26일 / 미 국무부 공식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있는 행동 촉구

▲2007년 4월26일 / 아베 총리 방미, 위안부 관련 ‘미안한 느낌’(sense of apology) 발언

▲2007년 4월27일 / 일본 이민자 단체 ‘일본계미국시민연맹’ 일본 정부 사과 요구 결의문 채택

▲2007년 6월26일 / 121호 결의안 외교위 상정, 찬성 39표·반대 2표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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