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7만여 명 정규직 전환

2년 이상 공공기관에 근무한 비정규직 7만1861명이 오는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총 20만6742명)의 34.8%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는 오는 2008년 6월에 2차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KTX 승무원 문제는 정부 부처 내 반대의견이 많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6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업체 선정 기준으로 ▲적정임금 지급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별도 책정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마련했다.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

오는 2009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이 도입된다. 대학 정원을 11% 더 늘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같은 내용의 ‘기회균등 할당제’를 통해 총 6만4000여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월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또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2005년 56%에서 2012년 45% 수준으로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성희롱 85.4% 직장서 발생”’

최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접수된 225건의 성희롱 진정 가운데 85.4%인 193건이 직장내 성희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건은 모두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이다. 인권위는 6월25일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 사례집’을 펴내고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을 성희롱 판단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성희롱 시정권고의 특징으로 ▲동성간 성희롱도 조사범위에 포함하고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업무상 발생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하며 ▲퇴폐·음란 장소에서의 회식이나 제3자를 통해 들은 모욕적인 성적 언동 등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무료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공동으로 기업의 규모·재정·성과연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 유형으로는 ▲단축근로·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직장보육시설·수유실 등 자녀양육 지원제도 ▲가족간호 휴가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프로그램 등이다. 1개 업체당 2인의 컨설턴트가 배정되며 총 3개월에 걸쳐 지원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가족친화 경영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도입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사업성과를 세밀히 평가해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식당과 도시락 배달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올 여름방학부터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할 것이라고 6월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면서 수강 전·후 식당에서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계곤란형 급식 아동에게는 직접 요리가 가능한 주·부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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