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김근태 대선 불출마…대통합 속도 내나 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12일 대선후보 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고건 전 총리(1월16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4월30일)에 이어 범여권 주자로선 세번째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이루는 작은 밀알이 되겠다”면서 “대통합이 안될 경우 내년 총선 출마도 의미가 없다”고 말해 범여권 대통합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기득권을 버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의장이 범여권의 1차 대통합 시한인 7월 중순까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년간 노동부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은 신명 열린우리당 의원이 고용차별 규정을 없애기 위해 지난 14일 총 16개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국민건강보험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다. 근로기준법은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과 신체적 조건을 추가했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하루 유급 태아검진휴가와 4일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매달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의 7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관련 진정 3195건 중 고용관계 차별이 1508건에 이른다”며 “현행법으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시 여성의원들이 출산휴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지현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여성의원이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성의원 가운데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원 비율은 40%에 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의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여기는 차별의식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