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혼다 의원 “결의안 지지 감사” 서신 外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 서명에 나선 마이크 혼다 미 하원의원이 지난달 19일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게 “결의안을 지지하고, 이번 이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문희 위원장(사진)은 지난 3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톰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조속한 결의안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현재 결의안에 서명한 미 하원의원이 100명을 돌파했으며, 이달 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강창희·전여옥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달 30일 사퇴를 선언했다. 전 전 의장은 “강재섭 대표가 여러 좋은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미 현 지도부는 그 목표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재·보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을 추스르고 대선후보간 갈등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역시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던 이재오 최고위원은 그대로 당에 남기로 해 한나라당 분열사태는 수습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강 대표는 이달 중 전국위원회를 열어 2명의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개편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주태)는 지난달 29일 “아무리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면책특권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사업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대상은 이 의원이 아니라 삼성과 정부가 결탁한 특혜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2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에게 국어·사회적응·기술습득 교육을 지원하고,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공시설 1층에 어린이집 설치를”  

민주노동당 보육특위가 3일 ‘우리 동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만들기 5050 공동행동’(손오공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전격 나서기로 했다. 손오공 공동행동은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의 50%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공보육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향수 민주노동당 여성부장은 “여성가족부가 새싹플랜을 통해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2700개)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미미한 상태”라며 “구청 등 새로 짓는 공공시설 1층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가 국공립 보육시설 만들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