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한명숙 전 국무총리 퇴임기념식 개최 外

한명숙 전 국무총리 퇴임기념식이 21세기 여성포럼 주최로 18일 오후 6시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발자취와 함께 여성계 인사들이 ‘첫 여성 총리와 나’라는 주제로 한 전 총리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한 전 총리가 간단한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사회는 전문MC 최광기씨가 맡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최근 발생한 경기도 A중학교의 교내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학교와 경찰서에 세밀하게 확인한 결과 ‘성폭행’이 아니라 ‘성범죄’였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것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으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11일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사진·한나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 성폭행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수장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모습에 개탄한다”면서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문희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생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재 만 14세인 형사 미성년 연령문제, 사이버 음란동영상 대책, 성교육 개선방안, 스쿨폴리스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린이 유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유괴 예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등 5개 법안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아동 유괴 신고 및 유괴범 추적시스템 구축 ▲아동범죄 전문수사팀 신설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연구·홍보 실시 등이 포함됐다.  

추미애 전 민주당 의원(한양대 초빙교수)이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의원은 지난 9일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초청강연회에서 “지금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자신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비전을 이끄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 중이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마 정당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언급해 범여권에서 일고 있는 통합신당 추진과정의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