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아닌 '고용률'초점 맞춘 정책 펼 것"
고용지원센터 원스톱 시스템 도입 큰 성과
보육서비스 강화 주력…직장·가정 양립 지원
노동경제학 교수로 23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서면서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늘 고민해왔고, 특히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국내의 여성 경제활동 비율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터였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행보에는 이러한 송 위원장의 오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성과가 없었다.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인프라 구축 단계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실행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전기를 마련한 시점에서 송 위원장을 만나 ‘일자리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출범 후의 성과를 몇가지 꼽으신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도입해 구직자가 실업급여는 물론 진로상담부터 직업능력 개발, 취업 알선까지 한번에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영국, 스웨덴 등 선진시스템을 2년 만에 80%까지 따라잡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또한 기존 고용지원센터의 어두운 분위기가 실직자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가 직접 나서 깨끗하고 큰 건물을 매입, 전국 각 센터를 밝은 분위기로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최대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업률’ 중심이 아닌 ‘고용률’에 초점을 맞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고용비율을 35.5%(2006년 기준)에서 6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평생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90%까지 확충, 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 종합보고서를 오는 10월말까지 전문가용과 일반용 두가지 버전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중점과제로는 중·고령자 조기퇴직 방지를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 인건비 보조 등 여건 확충, 근로자간 근로조건 격차의 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고용여건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용시장은 여성에게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제1 요인은 육아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계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여성 휴직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등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6개월∼1년 과정의 단기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통해 많은 보육인력을 배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밖에 여성들이 진출하기 쉬운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후 지도교사, 보육교사, 노인간병사 등 다양한 전문직업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교육 후 빠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분야 일거리가 양적으론 팽창하고 있지만 질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할까요?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발굴 및 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많은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현장에 바로 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육과 간병,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있는 중인데 월 60만원대의 적은 임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를 통해 월 120만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노동시장 중장기 전망 및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내놓고 실천과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하나로 2005년 10월 설립됐다. 11명의 정부위원(재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과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원들은 송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호(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어수봉(한국기술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이선(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이효수(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장영철(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윤진호(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재철(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원덕(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및 3명의 여성위원인 정진화(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전순옥(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김영옥(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씨 등이다.
올해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정부로부터 2007년 14억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일자리정책 보고서 발간,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참여정부의 고용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과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종합심포지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방안과 사람중심경영 발전방안에 대해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