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입법목적 정책 연구개발 용역사업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폭력 관련법 정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성매매 대책,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방안, 여아 차별 및 폭력 방지 관련 입법과제 정책연구개발 용역안을 16일까지 공모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용역과제는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과제가 도출되어야 하며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제출돼야 한다.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등 기존법과 사이버수사대 등 감시기관을 통해 단속할 수 있지만 신종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등 변화하는 추세로 새로운 유형을 파악하고 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맞벌이 가구 육아 지원을 위한 보육료 지원방안 연구’도 현행 보육료 방식이 저소득층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중산층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료 지원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여아 차별 및 폭력 방지 관련 입법과제 연구’는 2007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인 여성 차별 및 폭력 방지와 관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한국적 상황에서 검토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여아 차별 방지연구는 2000만원, 인터넷 성매매 대책과 맞벌이가구 육아 지원 연구에는 1000만원의 용역비가 지급된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서명선)은 헌법 및 여성폭력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여성 인권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를 실시한다.
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원 등은 헌법 속 여성 관련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등 여성폭력 관련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 의식조사 및 외국 입법사례를 연구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밖에 한국여성개발원은 올해 20여개의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눈에 띄는 과제로는 대선과 맞물려 실시되는 ‘공직선거의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김원홍, 김은경 연구원)’, ‘초등학교 ICT 교육용 콘텐츠 내용 분석 및 성인지성 제고방안(정경아, 최윤정 연구원)’,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 실태조사(김혜영, 선보영 연구원)’,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성역할 변화와 성평등 실현방안(변화순, 이미정 연구원)’ 등이 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가족 내 돌봄 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아내가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인 반면 남편은 1시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