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범죄기록 공개해야”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5년 2월 ‘결혼중개업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자유업(신고제)인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며,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국제결혼중개업에 처음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여성인권연대 등 8개 여성단체가 지난 15일 공동으로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여성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규제로는 지금의 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관행을 줄일 수 없다”는 것.

이에 여성계는 법안에 몇가지 ‘여성보호’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정폭력 등 한국 남성의 범죄기록과 정신병력, 이혼경력 등을 이주여성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허위정보 제공,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과다 수수료 부과 등 사기행위를 한 경우 이주여성을 국제규약 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귀국비용 지원,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해주는 것 등이다.

현재 미국은 2006년 국제결혼중개관리법을 제정해 결혼중개업자가 여성의 모국어로 작성된 남성의 신상정보 및 범죄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제결혼중개를 비정부기구에 맡기고 광고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