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사회복무제’ 도입…여성 지원 가능 外
[뉴스브리핑] ‘사회복무제’ 도입…여성 지원 가능 外
  • 주혜림 기자 hrju617@
  • 승인 2007.02.09 11:28
  • 수정 2007-02-0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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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 도입…여성 지원 가능

현재 24개월(육군 기준)인 군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4급 보충역과 5급 면제자들을 노인 수발 서비스 분야 등 사회복지시설에 투입하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보다 2~6개월 더 복무하게 된다.

여성·고아·혼혈인·귀화자 등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들도 희망하는 경우 자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믿을수 있는 보육시설 650개소 증가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부모들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평가, 인증된 보육기관에 650개소를 추가했다. 이로써 공인된 보육기관은 전국에 1710개소가 됐다. 평가 기준은 보육시설 환경, 아이의 발달과정에 맞는 프로그램,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운영관리체계, 영양과 청결, 안전관리, 부모와의 협력 등 7가지 지표이며, 3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등 불량사업장 경고

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5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2일 ‘200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총 1만84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휴가 부여, 직장내 성희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법을 위반한 곳은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성차별과 경제발전’ 국제여성포럼

한국여성개발원 동향분석센터(소장 문유경)는 6일 ‘성차별과 경제발전’을 주제로 국제여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OECD 산하 연구소인 OECD 발전센터의 데니스 드레치슬러가 발표를 맡아 여성 차별적 제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GID(Gender, Institution and Developmment)의 실용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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