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복지부 ‘눈총’
복지부는 15일 ‘국가비전 2030 건강투자 전략’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모든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토털케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을 내놓자마자 구체적 예산 확보책이 불투명한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유 장관은 재원조달 방법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또다시 내놓았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고, 복지부 관계자조차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밖에는 논의사항이 없다”고 토로해 구체적 예산 확보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50만명을 기준으로 임산부들이 임신에서 출산까지 보통 10회 초음파 검사(회당 4만~12만원)를 받으며 한차례 기형아 검사(회당 10만~20만원)를 한다고 가정할 때 드는 돈은 최대 4천억원. 올해는 황금돼지해로 출산율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번 연도 예산이 1천억원인 복지부가 과연 어떻게 이 재원을 다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서비스 분야조차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7일자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7년 예산에 반영된 프로그램은 올해 추진하고 2008년 시작되는 사업은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자체 예산의 구조조정, 신규재원 확보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며 “예산편성 일정상 아직 재원조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사업의 현실성 여부를 거론하지는 말아달라”고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임신·출산 토털케어’를 도입해 산전 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산모수첩에 바우처(쿠폰)를 첨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무상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