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뛰니 ‘살림살이’ 긴다

경제성장률 4%, 실업률 가중 등 2007년 불안한 경제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미 지난 연말 철도운임과 우편요금이 인상됐으며, 2월부터는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오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과 상·하수도 요금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내다보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다, 2006년 크게 오른 도시가스요금, 택시비 등 공공 서비스물가 인상이 올해 물가 자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등 올 한 해 서민들의 쉽지않은 살림살이가 예상된다. 

대중교통요금 100~300원 ?

서울시는 2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1400원인 광역버스 요금을 1700원으로 올려 받는다. 지하철의 기본요금 산정거리는 12km에서 10km로 줄고, 추가요금 부과거리도 6km에서 5km로 축소된다. 버스요금은 12.5%, 지하철 요금은 15% 인상되는 셈. 경기도도 2월부터 버스요금을 카드승차시 800원에서 900원으로, 현금승차시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전기 2~4%·연탄값 ?

2월 15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른다. 현재 kWh당 76.54원인 전기요금은 2.1% 오른 78.14원으로, 산업용 요금은 평균 4.2% 인상된다. 특히, 300kWh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4.8%의 요금 인상률이 적용되고, 심야전기의 사용요금도 9.7%로 오른다. 반면, 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중소기업, 농사용으로 이용되는 전기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연탄가격에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탄의 소비가 줄어드는 4월 1일부터 개당 300원이던 연탄 값을 12.3% 올려 337원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료 6.5% ?

지난해 3.9% 상승했던 건강보험료는 올해 6.5%의 인상률을 가진다. 이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5만208원에서 3246원 오른 5만3472원을, 직장가입자는 5만8066에서 3774원 오른 6만184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과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2%정도가 인상돼 6000~7000원가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편·철도요금, 근로소득세 ?

그 밖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과 근로소득세도 인상될 예정이다. 또, 우편요금은 규격·비규격 모두 30원씩 올라 이미 적용 중이며, 철도 요금도 평균 9.3%가 올랐다.

상·하수도 요금 ?

광주광역시는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10t까지 t당 340원에서 380원으로 11.8% 인상한다. 하지만 이미 1월 시작부터 충북 제천시, 경기 용인시가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4% 인상했으며, 경기 평택시는 24%, 하수도 요금은 무려 92%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