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금융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여성기업 금융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임희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소벤처창업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여성기업 지원 수혜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최종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여성 기업인은 ‘자금조달’을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은 엄격한 신용평가, 보증기관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신용여신 중에서도 겨우 12%만이 여성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부족한 자금을 신용카드, 가족, 친구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Milken Institute, 2000). 여성기업 정책지원의 경우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자금 확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임 연구위원은 여성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으로 ▲여성기업 지원 비중의 목표치 설정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성 인지 분석의 제도화 ▲성장기 여성기업을 위한 ‘여성 기업인 육성 기금(가칭)’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중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성 인지 분석의 제도화의 경우 정부의 성 주류화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청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정부 정책 자금 및 보증지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성별분리통계와 같은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성기업의 자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자금지원 관련 일원화된 정보 제공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융기관 담당자들도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기업의 경우 경영 성과가 남성기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문턱은 높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정책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제도, 신용보증제도, 은행대출제도 등이 있지만,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살펴보면 자기자본조달(76.9%), 금융기관대출(16.7%), 개인사채 및 기타(5.6%), 정부 정책자금(0.6%)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여성기업이 은행거래의 충성도가 높은 것에 비해 금융기관 대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여자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성차별적 관행도 한몫한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기업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절차의 간소화, 여성 금융상담자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