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부동산을 둘러싼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집값 잡기용’ 부동산 관련 제도가 본격 적용되고, 2008년 신도시 분양 등 물량이 늘어나는 등 변수가 많아 전망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변화된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적용되더라도 곧바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지 않는다. 최근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거품’이 아닌 ‘수요’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지금은 주택시장이 잠시 조정기를 맞고 있지만 내년 봄에는 올 가을의 전세 대란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공급 규제 일변도로 시행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수요 폭증의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예정된 신도시 물량도 수요를 감안하면 집값 하락보다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내년 대선과 맞물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쳐 있는 만큼 내년에도 집값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구입 희망지역 또는 유망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꾸준히 지켜보며 구매 시기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도 “정부가 내년 2월 분양가 공개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논란이 많아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 박 대표는 그러나 “변화된 세제에 올해 크게 오른 집값이 반영되면 1가구 2주택자,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클 것”이라며 “구매 욕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투자가 아닌 ‘실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시기에 영향 받지 말고 지역을 눈여겨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박 대표는 “2008년 도입되는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혼부부 및 부양가족이 적은 가구는 12월에 발표될 새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핀 후 ‘청약통장 리모델링’을 통한 전략을 다시 세울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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