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친여’ 남성 의원들
현재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에 따르면 2002년 10%를 시작으로 2010년 20%, 최종 30%까지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25개 정부출연연구소만 보더라도 여성 과기인 채용 비율은 2003년 10.4%, 2004년 14.2%, 2005년 13%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과기정위 남성 의원들 중 특히 여성 과기인 육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변재일, 서상기, 홍창선 의원의 향후 지원 계획을 들어보았다.
“2010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15%까지 확대를”
2007년부터 제2단계 여교수 임용 목표제를 실시, 2010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15%로 확대하겠다. 현재는 제1단계 여교수 임용목표제(2004~2006)를 시행 중이다. 사업 시행 이후 27개교에서 198명(2006년 8월 기준)을 채용하는 등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연평균 0.6%(기존 01.~0.3%)로 소폭 증가했다. 이공계는 여학생과 여교수 간 비율이 자연계(57.2% 대 15.6%), 공학계(16.5% 대 2.7%)로 격차가 크다. 여교수가 전무한 학과 중 이공계 여성 박사 비율이 10% 이상인 117곳(자연계 78, 공학계 39)은 행자부에 여교수 우선 임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추가 건립추진”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경력 단절의 주요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현재 대덕특구 내에 건립하고 있는 영유아 종합보육센터를 전국에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기부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8683명 중 여성인력은 760명(8%)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국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 전국의 우수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각 지역 거점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의 개소 수와 예산(현재 18억 원)을 늘리는 데 힘을 쏟겠다.
“여성 과기인 채용 비율 법률에 명시”
현재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는 신규 채용 시 여성인력 채용 비율을 25% 정도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인력 배정 시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 비율 달성 여부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을 법률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2년 12월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입법 상의 실수로 인해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있다. 국감 이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moon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