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저출산·고령사회 국감’…“눈에 띄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이 각자 속한 상임위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 주요 질의 의제를 발표하고, 11월 1일께 국감 질의 결과를 취합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앞서 2004년, 2005년 두 번의 국감에서 여성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여성국감’을 실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주요 질의 내용은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출산지원정책 양극화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불균형 심화 ▲간병·보육·방과후학교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 중심의 출산유인정책 문제점 등이다.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사업의 내용도 문제지만, 228개 세부사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8개 사업에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선언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기본계획이 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