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비용 무시하면 득보다 실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과 편익을 따질 때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기회비용이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대안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신문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한 시간 동안 영어공부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 신문을 읽었다면 신문을 읽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포기한 한 시간 동안의 영어공부의 가치이다.
모든 것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 주관적 가치가 반영되며,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숨겨진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결정 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비용이 과소평가된다. 그 결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다시 고령화 문제로 연결되니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한국의 출산율 1.08명은 걱정할 만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호주에서 출산장려금인 ‘베이비 보너스’제도를 실시한 후 출생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2004년 7월 처음 도입된 ‘베이비 보너스’ 제도는 도입 당시 239만 원 정도(3000호주달러)였던 것이 현재는 약 318만 원(4000호주달러)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출산장려금이 효과적이었다는 보도는 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출산장려금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아이를 한 명 낳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이 대폭 감소되어 과거에는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높아 출산을 포기했을 사람들이 출산했다는 것이다.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겨우 몇 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출산에 따른 비용은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과 더불어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직장 또는 재취업의 어려움,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기회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은 출산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불리하지 않은 직장환경, 사회적 육아인프라 구축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되고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