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자리창출 국제정책회의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14~15일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국제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제사회가 각국의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정부 대표, 국내외 학계 및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프레데릭 헤오르허 리허르 국장(네덜란드·사회고용부)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세감면, 출산휴가 연장, 경제적 보조, 근무시간 조정, 남성 육아 참여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럽의 성공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구축 ▲출산으로 인한 고용·경제적 불이익 해소이며, 이를 지지하는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경제 선진국이라고 해도 취업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
‘부모보험’으로 출산 해고 염려 없어
여성 취업률·출산율 모두 유럽 1위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여성 노인의 취업률도 유럽연합(EU)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소득 기준 아동보육비용 제도’가 경제활동 폭을 넓혀 소득 증대를 원하는 부모에게 불리할 수 있어 2002년 ‘아동보육비용 최대한도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였다. 74년 도입한 성 중립적 ‘부모수당제도’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주고, 부모보험 안에 출산휴가, 임시부모휴가를 포함시켜 해고의 우려를 없앴다. 이 같은 정책수행으로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 함께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다.
발제: 헬레나 하겔로트(Helena Hagelroth) 스웨덴 산업고용통신부 노동정책과장
네덜란드 >
여성과 남성 각각 출산휴가의 권리
근로여성의 70% 시간제 근무
네덜란드 근로 여성의 70%(남성의 20%)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유럽 전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5%이며, 첫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17%에 그친다. 대신 50%가 첫 출산 후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책적 모델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출산휴가 권리 ▲휴가 중 임금 보상 ▲육아비용 분담 ▲다양한 휴직제(일시·장기무급) ▲영구적 시간제 근무 등의 제도들이다.
네덜란드 정책의 강점은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 근무를 사회 전반에 도입했다는 것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문제를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발제: 프레데릭 헤오르허 리허르(Frederic George. Licher)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국장
일본 >
노인의료복지산업 여성일자리 창출
고용차별로 취업률·출산율은 낮아
경제대국 일본은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이 분야에 여성들이 집중 유입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복지산업이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총 여성 노동인구의 18.3%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80%가 여성이다. 그러나 일본 여성의 취업률은 39.2%(2005년) 정도로 낮은 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취업자로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 같은 환경은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가족 친화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발제: 마치코 오사와(Machiko Osawa) 일본여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