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이냐 “여성 정치입문 늘 것” vs 독약이냐 “지역구 문 좁아질 것”
여성의 정치 진출에 기폭제 역할을 했던 기초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대신, 여성만 출마해 여성만을 당선시키는 여성 전용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 한쪽에서는 “경험이 적은 여성들에게 정치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용선거구에 가로막혀 여성의 지역구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논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 110명으로 구성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지난 8월 28일 토론회를 열고,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 전용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공천제 폐지로 자동 폐지되는 비례대표제를 대신해 시·군·구의원 100명 중 10명을 아예 여성 몫으로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홀수번호에 여성을 무조건 할당하는 등 여성의 정치 진출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던 비례대표제 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여성 전용선거구 수를 정할 때 소수점이 생길 경우 무조건 반올림해 여성에게 한 자리를 더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의회 여성 의원 정원이 117명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모임 소속의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당공천제가 비례대표제라는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천청탁을 위한 금품수수 등 곤란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특정 당의 싹쓸이로 당선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일부 여성 후보들의 경우에도 당선을 위해 지역 여성단체는 무시하고 특정 당과 관계가 있는 중앙 여성단체에 줄을 대느라 혈안이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다수 여성들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 없는 여성은 전용선거구에 출마하고,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지역살림을 책임지는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 전용선거구제의 도입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며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전용선거구제가 실시되면 나머지 90%가 관행적으로 남성전용 선거구로 작용해 여성의 지역구 진출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에 여성 30% 할당을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자 녹색구매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용선거구를 만들어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분리하고 여성 후보끼리 싸우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권자들이 성별에 막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어 투표권리가 제한되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